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jjoj 2018.11.22 09:57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계연도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입사한 해의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빼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간 회계연도 정산을 이유로 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dong.or.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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