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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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대디 2018.11.21 11:04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현재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2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2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보니 [외주 용역 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 후에는 정사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에, 현재 회사에서 2개월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데, 12개월동안 근속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64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 상 외주용역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정사원으로 재계약되신 것이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 정직원이 되신 것인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수습 2개월간 외주용역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채용되시고 노동을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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