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nomu1234 2018.11.20 13:53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근로형태 전환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정규직 근무자로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일자로 사업양도가 일어나서 신규회사로 고용승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했던 근무기간과 퇴직금 등은 모두 승계가 되는 조건인데,

만약 신규회사가 저한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의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를 한 후에 인사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가 신규회사가 제시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하고 약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 처리되었을 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여러므로 깐깐하신 분이 들어 오셔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사업양도라고 표현하였는데, 기존 사업주가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주에게 넘긴 경우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이 양도될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리에 근거하면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영업양도의 사유를 들어 기간제 근로게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기존에 기대할 수 있었던 정년까지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한 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231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casava 2018.11.21 228
10123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시온대디 2018.11.21 281
101229 임금·퇴직금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김미순 2018.11.21 71
101228 최저임금 격주 토요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홍프로 2018.11.21 276
101227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혈마 2018.11.20 108
10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감나무 2018.11.20 121
101225 근로시간 야간수당 등 산출방법 jhj2 2018.11.20 132
101224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sIgOn 2018.11.20 51
10122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써니~ 2018.11.20 122
101222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뀨피드 2018.11.20 294
101221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우주공룡인 2018.11.20 124
»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계약직으로 전환 문제 1 nomu1234 2018.11.20 138
10121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시급제 전환가능여부 1 007 2018.11.20 200
101218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jadonkim 2018.11.20 213
101217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유은유은 2018.11.20 67
10121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Oliv 2018.11.20 173
101215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minsx 2018.11.20 241
10121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범위 1 이해476 2018.11.20 157
101213 임금·퇴직금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sunjin 2018.11.19 328
101212 산업재해 산재처리 후 합의 문의 2 인생무상2018 2018.11.19 3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162 Next
/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