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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신입입니다 2018.11.16 11:04
조회 수 88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 되어있어 연말에 연차수당 일괄 지급 시


직원이 사용한 연차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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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7 10:16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이후 급여 지급 시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일 수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경우에도 해당 노동자가 휴가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미리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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