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sdlfkjlsadkflsdafk 2018.11.15 12:47
조회 수 142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A법인으로 근무하다가 7월에 B법인으로 변경을 하고 10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A법인 대표랑 B법인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B법인 대표 밑에 A대표가 있는 상태로 실제 월급, 보험료는 A법인 대표가 10월까지 냈습니다.

받은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사측에서 내는 보험료가 일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 마지막 6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고 B법인은 8, 9, 10월분이 미납되어 있었는데 어제 B법인에서 전화가 왔는데 실수로 거기 돈을 넣어서 9, 10월 거는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해보니 9, 10월분은 냈습니다.

지금은 A법인 대표랑 B법인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A법인 대표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 대표는 B법인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서 버티고 있는 것 같고 B법인 대표는 원래 A법인 대표가 내야하니까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체납 독촉장을 맨날 편지로만 보내고 사업주는 그냥 맨날 무시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나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미납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글 남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A법인 6월분 건보료 미납, B법인 8월분 건보료, 국민연금 미납인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 방법 없나요?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5 22:10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징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공제 후 해당 징수 기관에 미납한 상황이라면 급여지급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 공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징수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확인등을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에 귀하의 입장을 해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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