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웨이브 2018.11.15 10:47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박설계 회사원입니다

 

2015 1월  -  12월  계약직

2016 1월 -  12월  계약직 (2월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쉼)

2017 1월  - 10월 계약직

2017 11월 -  2018 12월 정규직

 

계약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퇴직금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2>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기존의 계약직 근로기간 중 업무와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의 동일성 여부등을 알기 어려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형식적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182 해고·징계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보장... 1 수박 2018.11.16 71
101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신입입니다 2018.11.16 885
101180 임금·퇴직금 수당 1 멕가이버 2018.11.16 47
1011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쭈양 2018.11.16 276
101178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기본좀알자 2018.11.16 67
101177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이삐진374 2018.11.16 79
1011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담주 2018.11.16 220
101175 휴일·휴가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sienna74 2018.11.16 179
101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DoodleRyu 2018.11.15 229
10117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1 맨꽝 2018.11.15 285
101172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김미선 2018.11.15 308
101171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로동ok 2018.11.15 128
101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땡글이 2018.11.15 296
101169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미추어버리겠네 2018.11.15 155
101168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sdlfkjlsadkflsdafk 2018.11.15 547
101167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miloo 2018.11.15 151
10116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플라이둥둥 2018.11.15 567
»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웨이브 2018.11.15 134
101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쫑쫑22 2018.11.15 153
101163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안산college 2018.11.15 3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162 Next
/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