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A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먹깨비77777 2018.11.11 11:59
조회 수 38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법정 한도기간인 1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5~6개월 정도 사용후 복직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사정에 따라 1년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 우선 1년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신청을 한뒤에 6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지요?

즉, 사업주가 1년 신청했으니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조기 복직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을 기간으로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 하였다면 조기 복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중단하여 복직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동일한 내용의 법령 해석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 복귀요구에 회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2
    회시일자 : 2015.1.27

    <질의요지>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조항 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14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moon17 2018.11.13 98
101141 근로시간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서연아부지 2018.11.13 97
101140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노동박박사 2018.11.13 1109
10113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아프로디테일 2018.11.13 345
1011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이웃집식객 2018.11.12 338
101137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굿뽀이 2018.11.12 64
10113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세이릴 2018.11.12 212
101135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ezmax74 2018.11.12 54
101134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한잔의추억 2018.11.12 411
101133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근로기준법알려주세요 2018.11.12 32
1011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아싸야르 2018.11.12 112
101131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박방끗 2018.11.12 62
10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1 미선수호맘 2018.11.12 236
101129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sayppe 2018.11.12 173
10112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poki2 2018.11.12 443
101127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lsh6017 2018.11.11 135
101126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합... 1 doolri 2018.11.11 406
101125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fithingmylife 2018.11.11 72
»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먹깨비77777 2018.11.11 381
101123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DH수지 2018.11.11 2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5162 Next
/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