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에피 2018.11.10 00:38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딱 맞는 것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외 '업무 연수'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선진 문화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함)

이때 한국의 회사에서 임금을 비롯하여 해외 체류를 위한 월세, 추가수당 등을 제공했고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의 업체는 국제 기구로서 본사와는 관계 회사가 아니어서

파견 기간동안 해당 기구에서 근로를 풀타임으로 제공하긴 하였으나, 한국의 회사를 위한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한국의 회사를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주된 일은 해당 기구의 지휘에따라 팀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연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판례에서 해외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으나

제 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냐 아니면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이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판단의 기준은 귀하가 해외 업무 연수 기간 해외 기구에서 제공한 근로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와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2> 해외 기구에서 귀하가 풀타임 근로를 제공했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제공이 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해외 기구에서 제공한 근로가 언뜻 보기에 통상의 근로로 보이지만 현 사업장에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로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해당 해외 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사업장이 귀하의 해당 해외 기구 파견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에 준해 임금을 지급한 이유가 향상된 업무능력등을 기대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비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반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일정조건을 두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으로 봐야 하며 해당 조건이 깨질 경우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임금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외 기구 파견 연수를 기획한 취지(해당 사업장의 업무 기안이나 제도의 설정 취지등)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158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근로기준법알려주세요 2018.11.12 29
101157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아싸야르 2018.11.12 101
101156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박방끗 2018.11.12 56
101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1 미선수호맘 2018.11.12 158
10115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sayppe 2018.11.12 124
10115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poki2 2018.11.12 372
10115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lsh6017 2018.11.11 97
101151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1 doolri 2018.11.11 290
10115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fithingmylife 2018.11.11 64
101149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먹깨비77777 2018.11.11 163
101148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DH수지 2018.11.11 161
10114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라쿠타 2018.11.10 96
101146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아나키 2018.11.10 186
101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천년잘살자 2018.11.10 96
»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에피 2018.11.10 63
1011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전기전문 2018.11.09 215
10114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돼랑이 2018.11.09 99
1011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후이후이 2018.11.09 145
101140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미호미포링 2018.11.09 100
1011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트윅쓰미니쓰 2018.11.09 1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102 Next
/ 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