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나 {BEST Q&A} 메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람쥐통 2018.11.05 13:04
조회 수 64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월급이 매월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사 1년동안 지급일에 지급된 적이 없고. 매달 보름, 한달반정도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연속해서 두달밀린 것이 아니라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어렵고.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져와봐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문의하면 예전에 삭제된 조항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에 내용을 봐도 무조건 1개월치의 급여가 2개월이상 밀려야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ㅠㅠ 1년내에 한달반씩 밀린적도 4~5번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용이 없나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이직일까지 1>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어야 하는데 15일에서 한달 반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역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뤄지지 않아야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인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2개월 이상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법위반에 대해 1개월 임금체불은 실업인정이 불가하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실업인정이 가능한 상황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국정감사 과제로 제출하는등 제도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72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임진년1592 2018.11.05 156
1010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노동자_1215 2018.11.05 305
101070 고용보험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똘망침착맘 2018.11.05 324
101069 고용보험 육아 휴직 시 소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1 green0121 2018.11.05 193
101068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퓨전합체 2018.11.05 224
101067 근로시간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앙쥬갈데 2018.11.05 190
101066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세미콘 2018.11.05 151
101065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이재워니 2018.11.05 113
101064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모찌루ㅉㄱ 2018.11.05 619
»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다람쥐통 2018.11.05 646
101062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많이벌어잘살자 2018.11.05 120
10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라라아 2018.11.05 86
101060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인사 2018.11.05 281
1010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님프 2018.11.05 163
101058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제이드 2018.11.05 263
10105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소미333 2018.11.05 68
101056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신바람 2018.11.04 163
101055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yasu80 2018.11.04 192
1010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오키도키 2018.11.04 219
101053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루오윈 2018.11.03 3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138 Next
/ 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