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루오윈 2018.11.03 21:01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고용보험등에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등의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라라아 2018.11.05 41
101089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인사 2018.11.05 126
10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님프 2018.11.05 49
101087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제이드 2018.11.05 89
1010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소미333 2018.11.05 49
101085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신바람 2018.11.04 41
101084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yasu80 2018.11.04 58
1010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오키도키 2018.11.04 68
»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루오윈 2018.11.03 60
101081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9347821 2018.11.03 76
10108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다다88 2018.11.03 111
101079 고용보험 치료후 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송림동 2018.11.03 59
101078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부바바방 2018.11.03 71
101077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농민 2018.11.03 95
10107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지지 2018.11.03 60
1010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권리찾GI 2018.11.02 87
101074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양갱쓰 2018.11.02 94
101073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드드드득 2018.11.02 112
10107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ditto1974 2018.11.02 109
10107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yoon02 2018.11.02 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61 Next
/ 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