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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2018.11.03 02:58
조회 수 26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지난 8월 말에 자진퇴사로 신고 된 것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현재 11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하여 재 정정 심사중에있습니다.(실제로 2달넘게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에 따른 권고사직이었는데 자진퇴사로 등록을해서 정정을 요청 했습니다.)

최근에 공단에 서류제출해서 권고사직으로 재 정정되는데 약 1주일정도 검토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아무일 안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인데 확정되면 바로 집체교육 받고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8월말 퇴사 이후 돈이 급해 9월 10월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쿠팡 자차배송 일 / 한달에 두 번에 걸쳐일당을 모아서 받음. 정기적으로 매일 나간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하루에 약 10만원 이하, 근무시간 3시간 미만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 미만, 두 달간 약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음. 급여 받을 때 세금 3.3%제 한 금액이라고 안내 받음. 4대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된건지는 확인이 필요함. ) 이럴 경우 이번 재 정정 심사에서 권고사직 정정이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안될까요?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지면 퇴사일이후 기간부터 소급하여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실업인정일중 취업한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에 대한 판단은 (1) 115시간이상(160시간이상)을 정하고 근로를 한 경우와 (2)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일한 댓가(임금,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강의료등)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실직자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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