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찾GI 2018.11.02 23:44
조회 수 8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업장은 PC방입니다.

우선 사장님 입장부터 적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충당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2. 무인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주휴수당이 면제가 된다.
3. 1인근무지만 알바생들이 10시간 쉬지않고 일하는게 아니다. 내가 우리 알바생 근무하는걸 usb로
   녹화해 놨다.
4.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은 면제가 되는걸로 되어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얘기한거다.
4. 자기가 사장이긴 하지만 운영대행을 다른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운영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제 입장입니다.

1. 1인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제대로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다.
2. 혼자 근무하는 특성상 언제 손님이 오거나 주문 혹시모를 사고를 위해 가게 내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충당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지만 적혀있지가 않다.
   주휴수당대한 설명이 없어서 면접할때 몰랐다.
4. 가끔 근무태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인해서 가게에 손해를 입힌적이 없다. 또 근무태만은
   감봉사유나 해고사유등 다른 사유가 있을뿐이고 나는 약속된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했기때문에
   받아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게가 원래는 사장님이 다른 분에게 운영대행을 맡겼고 중간에 지금은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무급입니다. 주휴수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에 1일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등은 대기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장 운영을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지시, 그리고 급여지급등을 전반적으로 관장한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라라아 2018.11.05 41
101089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인사 2018.11.05 126
10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님프 2018.11.05 49
101087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제이드 2018.11.05 89
1010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소미333 2018.11.05 49
101085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신바람 2018.11.04 41
101084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yasu80 2018.11.04 58
1010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오키도키 2018.11.04 68
101082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루오윈 2018.11.03 60
101081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9347821 2018.11.03 76
10108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다다88 2018.11.03 111
101079 고용보험 치료후 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송림동 2018.11.03 59
101078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부바바방 2018.11.03 71
101077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농민 2018.11.03 95
10107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지지 2018.11.03 60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권리찾GI 2018.11.02 87
101074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양갱쓰 2018.11.02 94
101073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드드드득 2018.11.02 112
101072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ditto1974 2018.11.02 109
10107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yoon02 2018.11.02 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61 Next
/ 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