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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02 2018.11.02 11:22
조회 수 29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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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1부터 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5.10.~2011.12.31.-9.6(235/365×15)

    2012.1.1.~12.31- 15

    2013.1.1.~12.31- 15

    2014.1.1.~12.31- 16

    2015.1.1.~12.31- 16

    2016.1.1.~12.31- 17

    2017.1.1.~12.31- 17

    2018.1.1.~10.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1.5.10.~2012.5.9.-15

    2012.5.10.~2013.5.9.-15

    2013.5.10.~2014.5.9.-16

    2014.5.10.~2015.5.9.-16

    2015.5.10.~2016.5.9.-17

    2016.5.10.~2017.5.9.-18

    2017.5.10.~2018.5.9.-18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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