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winterkitty 2018.10.30 23:36
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8월에 2주 교육수당을 받고 9월부터 근무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한 후인 9월 말 경에 요청으로 인해 작성했습니다.

2개월 차인데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니 45일 이내 (쌍방 어떤 경우라도) 통지해야 할 것과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이내 퇴직하게 된다면 1개월치 임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 시 45일 간 근무 할 의향도 있을 뿐 더러 후임 교육및 인수인계를 위한 추가 근무(당연히 무급으로 시킬 것입니다. 본격 근무 전 교육 외 워크샵도 전부 무급- 요구했으나 되려 그런 것은 없다며 화냄.)를 할 의향도 있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10/30(화) 기준으로 계약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무사히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의사를 밝힌 뒤의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응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워크샵 교육비 지급을 요청했을 때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또 첫 급여 기준으로 기존에 합의한 급여가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 비과세로 추가금 지급 이었는데 비과세 부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 퇴직을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위약금 자체는 위법이지만 그로 인한 업체 손실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수인계 등을 끝마친 뒤에도 소송이 성립될까요?

또한 근무 중(그만두기 전) 업체의 위법 사실에 대해 공개한다면 이 또한 처벌 또는 소송 대상이 될까요?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31 20:27

     답답한 현실이군요..

     왜이리 심하게 갑질들을 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성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텐데, 악질 사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느끼게 되네요!!~ ㅎ  (농담이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채용확정) 즉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한 부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이를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는 위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8월에 교육을 받은 것은 실무수습의 과정이므로 이때부터 사용종속 하의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 것이며, 이후 10월 말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 까지의 임금 및 각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달리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고의로 회사에 불측의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시고 귀하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당초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의무 등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는 윗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실근로조건이 낮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의 임금저하가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근로조건 저하가 없더라도 임의퇴직(사직을 통고)을 하신 경우에는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다음달 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퇴사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순 있으나 민사소송의 번거로움과 귀하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 실익이 없으므로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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