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2018.10.30 16: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002)을 참고로 보면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사는 국내에 있고, 중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를 보내 해외법인(계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인사권인 승진, 발령(부임/복귀), 인사제도 적용 등은 본사에서 관리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주52시간에 따라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독립된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52시간 근로제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2)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귀하의 경우는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