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그래 2018.10.30 16:48
조회 수 42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 68207-1002)을 참고로 보면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사는 국내에 있고, 중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를 보내 해외법인(계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인사권인 승진, 발령(부임/복귀), 인사제도 적용 등은 본사에서 관리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주52시간에 따라 주재원과 파견근로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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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독립된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권리주체로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52시간 근로제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2)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귀하의 경우는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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