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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케 2018.10.29 18:06
조회 수 42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2년 6개월 정규직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상시근무원수 3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29일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할 의지를 말했음에도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퇴직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아래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질문1) 퇴직 위로금을 받는 다는 조건하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지급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무효로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과 같이 권고사직이 무효로 된다면 복직을 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3) 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권고사직서에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급각서를 따로 받아야 할까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통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성립되는데 그 유효성은 해당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봐야하는데 이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제출 전후 상황,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한 태도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민법110조에 의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퇴직위로금을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로써 당연히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나 지급각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퇴직위로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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