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ES01432 2018.10.29 16:40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1. 나이가 만 70세인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정년퇴직으로 해달라고 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함)

2. 당사에는 정년퇴직 년한이 따로 없음

3. 문의 사항

   -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시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 혹 건강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서류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년 혹은 계약만료 코드로 기재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확인서 등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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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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