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나 {BEST Q&A} 메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당근어택 2018.10.29 10:43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제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2017년 2월1일 부터 입사했고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요

해당사유를 보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혹시 이미 주택을 구입했고

그 주택을 구입했을때 빌렸던 대출을 갚는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정도 금액이면 월급받으며 갚아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출을 받고 갚아나갈려니 쉽지가않네요

2017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혹시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다면 2018년말것까지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1:15

     근로자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사유 중 하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시기가 기왕에 이미 도래하였다면, 이후 동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금 변제를 위한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동 법령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 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귀하와 같이 주택 구입 자금의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이 필요하고 동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사업주의 동의로 중간정산을 받아 이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이를 처벌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사업주의 협조와 중간정산을 명백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금 변제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해 두는 것이 사후적으로 필요할 듯 합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99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조건으로 권고사직 수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올로케 2018.10.29 428
100993 기타 재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1 수많은은정이중하나 2018.10.29 229
100992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ES01432 2018.10.29 743
100991 기타 민간기업 임금규정내 수당 지급 한도관련 1 사업단 2018.10.29 90
100990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일마레 2018.10.29 106
100989 고용보험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킴션 2018.10.29 149
10098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핱핱 2018.10.29 117
10098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이리도 2018.10.29 395
100986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jasmina 2018.10.29 15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당근어택 2018.10.29 115
100984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드림워크 2018.10.29 103
10098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황프로 2018.10.29 125
100982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성후니 2018.10.28 407
100981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김아무갱 2018.10.28 223
100980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노동법알고파 2018.10.27 167
100979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Niflheim 2018.10.26 205
10097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꼰치 2018.10.26 84
100977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sweetsuu 2018.10.26 93
100976 임금·퇴직금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끝까지버티자 2018.10.26 271
10097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아이스해피 2018.10.26 6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5139 Next
/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