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나 {BEST Q&A} 메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Immortality 2018.10.26 14:05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연락 사무소로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어 있고

일체의 수익 사업은 할 수가 없기에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사무소 운영 비용은

한국내 회계사를 통하여 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무소에는 상시 5명 미만이 근무하고 있고

본사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본사 인원은 전체 약 200 여명 가량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지급 의무가 없고

한국 사무소 상시 근무 인원수가 이에 해당되므로

연차 제공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 입력란에 보면

지사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표기 되어 있기에 

상시 근로자수를 100~299인으로 체크하였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인원수 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지급 의무 규정에 명시된 상시 인원수의 범위가

한국 사무소에 있는 5인 미만에 한정하여 독립 산정되는 것인지


외국에 있는 본사 인원까지 합산되므로

연차 제공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한국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등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관리를 총괄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의 법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한국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이냐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차 휴... 1 Immortality 2018.10.26 163
100972 임금·퇴직금 임금이 정확한가요 1 yeyeye 2018.10.26 44
1009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너스레 2018.10.26 124
100970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저기봐라 2018.10.26 432
100969 고용보험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메리앤 2018.10.26 286
100968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사랑의큐피트 2018.10.26 142
100967 산업재해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알파주식 2018.10.25 166
10096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푸른바람73 2018.10.25 802
100965 기타 홍보물게시 전 사측 허가 2 신바람 2018.10.25 50
1009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1 ney0530 2018.10.25 88
100963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시 외국인 근로자만 정액 지급 유효한지요? 1 자유인AS 2018.10.25 52
100962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1 맛있꾸나 2018.10.25 117
100961 휴일·휴가 연차사용거부 1 이슬 2018.10.25 365
100960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헉윽헉 2018.10.25 102
10095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우릉우릉 2018.10.25 193
100958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시나이 2018.10.25 196
100957 해고·징계 사내결혼으로 인한 퇴사 1 하이야 2018.10.25 165
100956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cera 2018.10.24 56
100955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3 구름맘 2018.10.24 286
1009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경영공학도 2018.10.24 2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5137 Next
/ 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