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Juliankim 2018.10.23 15:13
조회 수 205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연구소에 2016. 3. 입사한 뒤 내부 비리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2016. 9.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16. 1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연구소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7. 3.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5%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질 문 > 

만약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금이라도 제기하고 민사소송하는 중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의 행정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고는 그 후에 다시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1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작 시기는 (1) 민사소송 소장이 연구소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가요? 아니면 (2)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일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 다른 특정한 시작 기간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인기 검색어 :: 온라인상담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FAQ나 BEST Q&... 상담소 2019.05.27 303
100948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경영공학도 2018.10.24 249
1009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된 질문입니다. 3 간지좀터지나 2018.10.24 154
10094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희로 2018.10.24 114
1009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블루크린 2018.10.24 145
100944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쭈양 2018.10.24 360
100943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트윅쓰미니쓰 2018.10.24 195
100942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궁그미~ 2018.10.24 359
1009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isdn 2018.10.24 104
100940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쫑쫑22 2018.10.24 436
100939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기러기직원 2018.10.23 408
10093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0... 1 선호 2018.10.23 324
1009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han100479 2018.10.23 188
100936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달크 2018.10.23 77
»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Juliankim 2018.10.23 205
100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포도잔치 2018.10.23 91
100933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hoppl 2018.10.23 67
1009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개미갬 2018.10.23 144
100931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뚜루 2018.10.23 531
10093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knhjlove 2018.10.23 811
100929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abcd12345 2018.10.23 638
10092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유통노예 2018.10.23 449
100927 산업재해 퇴근 중 교통사고 1 로엔 2018.10.23 325
100926 임금·퇴직금 결근 발생시 월급여 계산 문의 1 난자유 2018.10.23 350
100925 기타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zuzac 2018.10.22 169
10092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 1 용가리 2018.10.22 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4142 Next
/ 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