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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 2018.10.23 09:18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퇴근 중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시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외 기숙사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거주지)

(정문)a경로가 가까우나 주차장 등 인근 퇴근자들 밀집으로 혼잡하여 평소500m가량 더 먼 (후문)b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중 (본인이륜차-승용차)교통사고 발생

문의사항

1) 위 사례로 산재 가능 유무

2) 산재판정시 산재급여 지급 방식은 직전 3개월만 가능한가요?

(직전3개월이 공상으로 인하여 월급이 평소에 비해 많이 작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함은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동일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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