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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날듕 2018.10.18 10:38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직원수 50인 이상 100명 이하의 사업장
근무기간 2018. 1. 2 부터 2018. 10. 17 현재
정규직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1. 경영악화의 사유로 전 직원에 50%가량 권고사직 통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닌 재무 악화 수준)
2. 입사당시 연 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 지급은 고정 ot포함 세전 월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3. 권고사직 사직서 서명을 강요, 결재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며 신고할테면 신고하라 라는 입장을 취함.
4. 분위기에 휘말려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정규직임에도 계약 만료라고 기재하여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 수령하지 못한 임금을 줄 것, 향후 재무가 건전해 질시 권고사직을 취소해줄 것 또한 기재 
5. 입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교부요청을 하자 거절 당함
6. 취업규칙 열람요청을 하였으나 없다고 답변 받음.
7. 위의 모든 내용은 녹취 하였음(회사를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의지, 사직서 서명강요, 사직서 기재 내용, 4,400만원 중 미지급 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인정)


[질의사항]

1.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2,430,000원 고정오티 570,000원 합 3,000,000원으로 역산해보니 연장근로는 49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비중은 기억하지 않으나 계약서 미교부에 따라 고정오티의 구성을 기본급 100%로 바꿀 수 있나요 ? 
2. 2018년 1월 2일 부터 2018년 10월 31일 근무로 연차수당 9개 발생 중 잔여 6개를 정산 받아야하는데 800만원 미수령 분은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
3.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구두상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 치를 지급하겠다고 통보 후 15일 근무 + 15일치의 수당을 주겠다고 한 경우 해당 금액은 위로금이라고 보고 별도로 해고 예고 수당 1개월치를 추가 청구 할 수 있나요 ?
4. 서명을 하였지만 녹취된 강압적인 분위기와 퇴직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점,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시 복직을 희망함을 기재한 점에 의해 해당 사직서를 무효로 보고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5. 약 2개월 14일 후 재직 1년이 도래하여 퇴직금과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현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취업규칙 미비치, 계약서 미교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사위원회 미설립, 해고 30일전 미통보, 2년에 1회 건강검진 미실시, 3대필수법정교육 미실시 등이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할 계획이나 사용자 및 관리팀장(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게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7.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의 무대응 시에 법정분쟁외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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