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나 {BEST Q&A} 메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dkeekd 2018.10.16 15:52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26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873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신지 2018.10.16 100
10087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핑크공주 2018.10.16 189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dkeekd 2018.10.16 133
100870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wkqlwk 2018.10.16 235
100869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티엔차이 2018.10.16 130
1008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sitta 2018.10.16 270
10086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올리브나무사이로 2018.10.16 153
100866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daldlajs 2018.10.16 83
1008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지단 2018.10.16 363
100864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핑크공주 2018.10.16 251
100863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다행복 2018.10.16 120
100862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초우민 2018.10.16 49
1008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라네요?? 1 나야나나나 2018.10.15 286
100860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 1 PriestMoon 2018.10.15 253
10085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회사원-- 2018.10.15 188
100858 휴일·휴가 연차문의 2 쑥~ 2018.10.15 115
100857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Alfisheo 2018.10.15 53
10085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솔2 2018.10.15 164
10085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근로기준법알려주세요 2018.10.15 78
100854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JJU 2018.10.15 1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137 Next
/ 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