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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2018.10.15 21:31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회사에 2015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2016년에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으므로 급여의 인상은 어려우니 1년동안의 수익을 결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익의 일부를 2017년에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결산 내역은 2018년 하반기가 될때까지 발표하지 않아 사장님께 작년 결산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체 직원이 모인자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부작용이 많아 올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의 성과급은 9월 말경 얼마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조정은 없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유무가 전체 직원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급여 인상을 대신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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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6 20:22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조건은 기존의 지급받던 월 평균임금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나 새로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20%이상 낮아 질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존 지급하던 부정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를 월급 인상으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 회사원-- 2018.11.11 14:1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 드린 내용은 근로조건을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퇴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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