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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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요 2018.10.12 20:36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근로계약서는 매일 5시간씩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점주의 인원증축 거절로 인해 어쩔수 없이 제가 근무를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실근무는 평일 5시간, 주말,공휴일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가 원치않아 그냥 근무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및 야간, 휴일수당 동의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궁금한게 몇가지 생기는데 

1. 계약서상 매일 근무인데 휴일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해당하는 휴일은 주1회 어느 요일의 하루인지, 또 공휴일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는 제가 8시간 근무한 일에만 청구 할수 있는지, 아니면 주 휴무일이 없었으니 주1회 하루 전체에도 청구할수 있는지, 또 청구 가능하다면 그 날이 주말인지 평일인지가 궁금합니다 

3. 만일 위의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궁금한 점이지만 제가 그동안 하루 쉰 날이 한번 있었고 이틀 쉰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하는 주(월~일)에는 휴일수당과 2번 질문의 휴일연장수당은 못받는게 맞겠지요? 

4. 점주 측에서는 그동안 안준 수당을 전부 준다고 미리 말한 상태입니다 다른 파트타이머가 그만두면서 전부 청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받을거면 정확히 받고 싶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그런데 점주측이 소급해 주는 수당을 주고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수당이 안나오게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받지 않을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 인원이 너무 적어 저도 못쉬고 점장또한 못쉬는 실황입니다 인원증축을 주15시간 알바생 한명만 구해줘도 점장과 제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쉬는날 만들어 근무 하겠다는데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4-1. 더이상 수당이 나오지 않게 저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하려 합니다 이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4-2. 점장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한듯 해보입니다 몇년간 근무를 주40시간 이상 한 날이 더 많은데요 보통 55~70시간까지도 했던것 같습니다 점장은 출근부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점장은 나쁘게 끝내고 싶지도 않고 다른곳의 취업또한 걱정이라 청구하거나 신고할 생각은 없어보이지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길고 문장이 허술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1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고 실제 평일은 5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8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주말과 공휴일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데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특근)이 이뤄진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5시간×5+주말 2×8시간등 한주 4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 6일 근무는 14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 7일째 근로만 휴일근로가 되어 해당일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구하고 그 동안 미지급된 기간을 소급하여 청구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제공 기간 중 특정일에 쉬었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경우 쉰날이 해당주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일뿐 해당주 주휴일을 부여되고 해당 주 주휴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며 기존 근로계약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5> 출근기록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동료근로자 진술, 매장내 별도의 기록물등을 통해 점장이라는 사람이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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