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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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2018.10.11 17:57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12월 31일까지 계약일인데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려고

10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희망일은 10월 28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 없는 퇴사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이직할 회사에도 11월 1일에 입사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나름 계산을 해서 10월 31일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다시계산을 해보니 2일 부터 계산을 하면 30일이고 3일부터 계산을 하면 29일이 됩니다.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법적 책임없이 언제 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의 경우 귀하의 퇴직의사(사직서 제출 등)을 사용자가 응낙(사직서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 660조를 준용하는데 민법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최장 2개월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어 보통 협박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가량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께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 남은 시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dong.or.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15&document_srl=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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