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난난난 2018.10.11 17:33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이전이 2019년 예정이나 아직 고시된 확정 일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이전으로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되어 수급대상이 될듯 합니다.

    이경우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단, 모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

2. 사측에서는 고용상실 신고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대한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사과정 필요한 서류등은 사측에서 요청시 발급한다고 합니다

     위 2번사항이 잘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3. 사업장 이전하면서 통근버스를 회사근처 지하철에서 회사까지 운행으로 인한 왕복3시간에 미달될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나요?

 4.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더라도 왕복 3시간에 해당되면 이또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단은 원거리 출퇴근이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 이후에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정확히 사직서 제출일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사실관계 그대로 적시했을 뿐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코드번호 12번으로써 수급자격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통근버스 등)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근차량을 제공했어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