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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daldlajs 2018.10.10 14:24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산정 문의입니다.

9월 5일 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챙겨줄테니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시 월요일-목요일에는 20시-26시 / 금요일에는 20시-27시 까지 근무하지만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에 계약을 하였고,
정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근로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근무 시간을 오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도중 근무시간이 월-금요일에 08시-14시로 변경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근무를 한 날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고 10일전 계약 조건이 월-금에 20시-24시로 변경이 되었고, 근무한 6일중 4시간의 근로가 지켜진 적은 하루 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산정 지급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번달 급여 산정 때 지급되지 않아 여쭤보니
다음달에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동의하에 지급 날짜를 한 달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장님과 생각이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무 기간 내내 근로 시간이 일정치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산정 지급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근로했던 6개월간 주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하였더니 7.865625시간이 나왔고,
39.328125(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7,530 * 30일 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마지막 근로 조건이 4시간으로 변동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산정은
4시간 * 7,530원 * 30일 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다면 4시간이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다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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