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2018.10.05 22:25
조회 수 29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닉네임은 소사장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어서 쪽지를 보냅니다

> 휴가비의 경우 통상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한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월 급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비가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앞의 6월 급여 체불과 묶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7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한달급여가 세금을 제외하고 220만원 정도선입니다. 

휴가비가 30만원인데요... 3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귀성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연봉에 포함된 금액중에서 6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데요...

이럴경우 추석이 지나고 한달후까지 추석귀성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처음 문의드렸던 제 글중에서 5월급여가 한달반동안 지연됐었는데요 이경우, 반달(15일)의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걸까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내부기준을 통해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인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이라는 표현은 연속해서인지 총합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9월 국회 정기국정감사시 실정법 위반인 임금체불의 경우 기간과 금액을 막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결정사항에 불복하고 재심사를 원하신다면 고용보험법 8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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