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ney0530 2018.10.02 11:12
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노동ok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 실무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따라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 급여만큼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은 10월에 퇴사 후 바로 수령하거나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해주고 그 사이 출근없이 급여로 지급 하는 방법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사직원 중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드리지 않는데

            이분들의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퇴직소득으로 신고 하고 지급 하면 될까요?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포함하여 드립니다.)


질문2)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하여 사실상 출근은 하지않는 경우도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입사일~12/31 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위로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22조 1항 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규 37호, 근기 68201-3970)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해앟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익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휴가나 휴일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16다48297)에 의하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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