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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거북이 2018.10.01 10:03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의 산업 /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현재 소속된 노조에서 "노조비" 의외에 "지역사업비" 를 추가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비+지역사업비 를 납입하고 있는데 금액을 다 합하면 5~6만원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조비 외외에 지역사업비 납입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노조에서는 지역사업비를 납입을 안하면 탈퇴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노조의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 노동조합 탈퇴는 전적으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규약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도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어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통제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2. 노조비라고 하는 것은 조합비 뿐 아니라 각종 기금 등 규약으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만약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회사에서 월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따라서 일단은 조합비를 납부의무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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