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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를사랑한 2018.10.01 09:35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2017년 8월 말에 김포시에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전까지 담당하는 업무는 해외자재 발주 및 통관 입고 업무였습니다.
7월말에 퇴직을 결정하고 8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독일 유리관 공급업체에서 유리관이 9월 초까지 입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준비가 미흡하게 퇴사를 하게되어 전직장은 항공료 1,600만원을
지불하고 자재를 들여왔습니다.

그 해외공급사와는 별도로 납품기한, 납기준수 또는 그와 관련된 기본계약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단지 발주서에 송금 후 2주이내 자재발송이란 문구만 기재하였었습니다.

물품대금 송금은 7월 중순에 완료되어 7월중에는 자재발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협력사 또한 자재 발송이 늦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저도 퇴사직전이라 업무를 소홀히 한부분이 있기에 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저에게 온전히 전가하여 민사상 16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책임까지 물으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망막합니다.

해외협력사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제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또한 법률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당사자의 과실률을 판단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서의 미비, 공급사의 과실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회사의 주장처럼 귀하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해도 귀하의 과실로 인한 손해액은 다를 수 있고 이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회사가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으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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