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산슈유 2018.10.01 01:52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본인은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2018년 6월 4일 경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몰래 근로계약서를 사진촬영은 하였지만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회사분 1부만 작성하였으며 근로자분 1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질문1)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사실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기간 7일 이내에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정한다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58 기타 실업급여 1 ada 2018.10.01 120
1007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 1 bjs29 2018.10.01 73
100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식 1 hebi 2018.10.01 80
100755 임금·퇴직금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yepuni0606 2018.10.01 121
100754 노동조합 노조에서 노조탈퇴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1 빠른거북이 2018.10.01 51
100753 기타 납기지연으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 1 디스를사랑한 2018.10.01 50
100752 여성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roseday 2018.10.01 67
100751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로 3명... 1 산슈유 2018.10.01 27
»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산슈유 2018.10.01 130
1007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부금공제약정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여부및 ... 1 산슈유 2018.10.01 25
100748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산슈유 2018.10.01 58
100747 근로시간 교대근무 52시간 초과시 대책 문의 1 사뭉 2018.10.01 192
100746 임금·퇴직금 입금 문의 1 더지1 2018.10.01 35
100745 근로계약 주5일근무지 바주세요 1 더지1 2018.10.01 31
10074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도와주세요22 2018.09.30 92
100743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 룰루랄라 2018.09.30 27
100742 여성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겨쟈니 2018.09.30 123
10074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은박지눈부셔 2018.09.30 79
10074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 큰산1 2018.09.30 124
100739 해고·징계 계산안하고 먹고 걸려서 해고통보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내박바니 2018.09.30 8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059 Next
/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