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 2018.09.26 20:02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2016년 10월 20일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2018년 10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을 한 뒤 1개월 뒤 재입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4'
  • 스큐 2018.09.27 09:04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직전 3개월 모든 임금의 평균이 평균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100만원이 퇴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포함되며 상품권은 지급 성격(왜 지급하는지)을 판단 후 단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라면 급여에 포함되나 복리후생, 편의를 위함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 정당합니다.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퇴사사유 입력만 제대로 한다면 노동부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기 가능합니다. 계속고용 회피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니 추후 노동부 진정 제기시 무기계약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직무대행 2018.09.27 09:26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듣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모든 임금의 평균치이지만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2.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은 보너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3. 그렇다면 퇴직전 3개월 안에 명절이 껴있다면 명절보너스도 나누기 3을 하는 것인가요?

    4. 현금으로 받은 보너스의 사유가 체력단련비이고 상품권으로 받은 보너스의 사유는 복지비인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5.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았지만 720일가량 근무했으니 365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요? 1개월 20일이 맞는 건가요?

    6.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퇴직사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담소 2018.09.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답변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 직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 1년에 1회 지급받는 100만원의 보너스의 경우 지급시기가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점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를 산정하면 2016.10.20.~2018.10.10.까지 720일입니다. 따라서 59.17(720/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자동연장 계약이 없다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8.09.2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답변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 직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 1년에 1회 지급받는 100만원의 보너스의 경우 지급시기가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점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를 산정하면 2016.10.20.~2018.10.10.까지 720일입니다. 따라서 59.17(720/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자동연장 계약이 없다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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