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박도도 2018.09.13 02:28

안녕하세요. 상황을 요약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사업장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마케팅 및 온라인 상거래 법인입니다.

- 법인의 대표와 저, 단 둘이서 5개월간 일을 했고, 제가 퇴사한 후로 확실하진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해있거나 변할 예정입니다.

- 시급3만원으로 합의 된 것을 깎아서 한달 500만원으로 임금 쳐주기로 하고 퇴사시 "급여지급확인서" 라는 일종의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급여지급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2018.3.18~2018.8.18  총5개월

 @월지급액: 오백만원

 @총지급액: 이천오백만원

 @지급기한: 총 급여의 50%는 확인서 작성일 기준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50%는 30일안에 지급한다. 단, 운영 투자금이 총 급여의 50% 이상 모금될 경우 5일안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위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이율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저는 "급여지급확인서"에서 받을 금액인 2500만원중 1200만원 정도를 수령완료한 예정입니다만, 나머지분에 대해서 법인 계좌에 운영 투자금이 10억가량 충분히 모여있음에도 미지급분 약 13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받는 것이 아니었고,퇴사후에 1200을 받고, 나머지 1300을 안받은 상황입니다.약 일주일 후면 지급확인서상의 약속 기한인 30일이 끝나가므로, 끝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위의 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

2. 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

3. 법인 계좌 압류를 통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나 조치

4.2500만원이 아닌, 임금이 추가로 인정 될 수 있는지의 여부

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이상입니다. 최대한 구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