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 또는 BEST Q&A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Jmomo 2018.09.11 19:08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2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지사는 유한회사로 사업주는 본사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9.12 08:50

     - 근로기준법을 통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해당 법인이  인사노무를 비롯한 제반 경영상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 채용권한을 비롯하여 별도의 법인격 취득 등

       본사와는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복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 미준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Jmomo 2018.09.12 08:58
    이른 아침부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에는 별도 인사/노무/회계 등의 담당자 없이 본사를 통해 관리되고 다만 본사에서 국내 회계사무실 및 변호사를 통해 회계 및 법적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67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3S 2018.09.13 127
100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wkdto2 2018.09.13 96
100565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적용가... jiniwook 2018.09.13 195
100564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unun38 2018.09.13 590
100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고, 아직 절반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박도도 2018.09.13 128
100562 근로계약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꿈꾸는프로그래머 2018.09.12 146
100561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wtfunk 2018.09.12 81
1005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으로 받... 개똥개똥 2018.09.12 423
100559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모모모 2018.09.12 520
10055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슬픈기대 2018.09.12 117
100557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바가지 2018.09.12 219
100556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아름다운청년 2018.09.12 380
10055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잠만두 2018.09.12 558
100554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아뚱 2018.09.11 234
»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Jmomo 2018.09.11 106
100552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달달하게핫초코 2018.09.11 159
100551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닉네없음 2018.09.11 334
100550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몽당연필 2018.09.11 77
100549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paul 2018.09.11 227
100548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고등맘 2018.09.11 2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154 Next
/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