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팝고 2018.09.06 15:53
조회 수 30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실업급여 받고 있고 기간 중 3박4일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가기전에 해외에서 제출이 안되는줄 몰랐고, 해외에서 워크넷 통해 제출하려고 하니 진행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수령 중에 우연히 위의 과정이 부정수급이라는 내용을 알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인정일 연장신청을 했을텐데 모르고 이미 3달여가 지났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니 전에 수령액의 2배를 배상하고 1년이내 징역 혹은 벌금 300만원 이하라고 나오고

자진신고는 또 자진신고기간에 해야 추가 불이익이 없는데 자진신고기간이 자주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위에 비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정수급이 되버린 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잔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에 있어서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국내에서 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이지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인정을 제한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을 허위신고한 경우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이 속한 실업기간 중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합니다.

     

    추가징수 역시 부정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을 1회에 한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라면 추가징수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중 허위로 신고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기간중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추가징수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5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디발라열 2018.09.07 43
100549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rosebears 2018.09.07 63
100548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김모씨에요 2018.09.07 6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제출했... 1 팝고 2018.09.06 305
100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김상엽 2018.09.06 101
100545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수짱수짱 2018.09.06 100
1005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김진용2 2018.09.06 165
100543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컴짱 2018.09.06 81
10054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노찌와리 2018.09.06 83
10054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cunio 2018.09.05 368
100540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에너자이준 2018.09.05 85
10053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chihaya2 2018.09.05 105
100538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만소리다 2018.09.05 40
100537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송산농원 2018.09.05 56
1005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nickd 2018.09.05 133
100535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빨강이 2018.09.05 180
100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콘듀 2018.09.05 59
1005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현느 2018.09.04 104
100532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순도뤼 2018.09.04 163
100531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요??? 1 iil 2018.09.04 2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061 Next
/ 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