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에 주제별 FAQ 또는 BEST Q&A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김상엽 2018.09.06 15:46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의 산업 /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영어강사로 한 학원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6개월간 근무를 하다 학원원장이 학원을 매도하여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매일 학원에서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서 출퇴근 하였고 그 스케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일정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자 프리랜서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시키고 오늘 대질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 같은데 학원원장은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가며 프리랜서라

우기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노동청에서 퇴직금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급을 안했을때 검찰 고발과 벌금 외에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그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거나 하는곳이 있나 궁금합니다.

정말 한 400만원정도 인데 이것때문에 소송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하구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36조 위반이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시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청원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민사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면 이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4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대신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은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시급하거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24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대한민국Z 2018.09.07 84
10052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도움!! 2018.09.07 109
100522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suya 2018.09.07 329
10052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디발라열 2018.09.07 67
100520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rosebears 2018.09.07 157
100519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김모씨에요 2018.09.07 146
100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제출했... 1 팝고 2018.09.06 68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김상엽 2018.09.06 138
100516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수짱수짱 2018.09.06 168
10051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김진용2 2018.09.06 267
100514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컴짱 2018.09.06 345
100513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노찌와리 2018.09.06 122
100512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cunio 2018.09.05 744
100511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에너자이준 2018.09.05 98
100510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chihaya2 2018.09.05 162
100509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만소리다 2018.09.05 60
100508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송산농원 2018.09.05 112
1005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nickd 2018.09.05 227
100506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빨강이 2018.09.05 624
100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콘듀 2018.09.05 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154 Next
/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