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hgw75 2018.09.03 12:57
조회 수 410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의 산업 /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보건업 연속 11시간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질의

1. 보건업 종사의 업무 특성상 퇴근후 응급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응급 콜 업무시 휴게 시간(11시간)보장 질의

예시 1)

구분

근무시간

비고

상시근로

08:00~17:00

8시간 근로(휴게 1시간)

응급진료 콜

23:00~04:00

5시간 시간외 근무

다음날 근무

15:00~17:00

2시간 근로

1. 휴게시간 11시간 보장으로 다음날 출근시간 조정시 1일 소정근로(8시간) 미 근로시 6시간분의 통상임금 무급 처리 및 월 통상근로시간 산정 여부?

2.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보장이면 위 예시처럼 응급진료 콜은 시간외 근로이므로 근로종료는 17:00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 04:00이 종료시간인지 여부?

3.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해 다음날 개인 연차사용을 사업주가 독려 할수 있는지 여부 ?

4. 17시 퇴근후 23시 응급콜 까지 의 휴게시간 보장11시간 미적용 위반 사항인지?

5. 보건업에 종사하는 직종중 의료직에 대하여 휴게 11시간 보장 적용 여부?

6. 위 5번사항이 적용시 환자 진료 의료질 저하 및 의료법 위반이 될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여부?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제공하지 않은 익일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응급진료는 전체가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 시간이 될 것이며,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중복가산을 해야 합니다.

    3>독려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의무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4>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정근로 시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따라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특정이 오후 5시 퇴근후 응급진료에 따라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일일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후 오후 3시 이후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연장근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5시 퇴근 이후 11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가 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면에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5> 보건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미리 서면합의를 하여 이를 시행하고 해당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해당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은 의료의 질 저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업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살인적인 초과근로를 용인한 결과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 다음날까지 11시간의 연속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또 일을 시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상담분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19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방갑다 2018.09.04 154
1005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슝이 2018.09.04 108
100517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lovealim 2018.09.04 39
100516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민츠 2018.09.04 43
100515 해고·징계 한달 도급직도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아웃소싱으로 파견 ... 1 아푸아 2018.09.03 99
100514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우욤 2018.09.03 284
100513 휴일·휴가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synbi 2018.09.03 61
100512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요나야 2018.09.03 72
100511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답답한10년 2018.09.03 130
100510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iloveleeky 2018.09.03 118
10050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차씨 2018.09.03 168
100508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차차 2018.09.03 206
10050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yoon02 2018.09.03 217
100506 휴일·휴가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곰팅 2018.09.03 54
»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hgw75 2018.09.03 410
100504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lyjdelesa 2018.09.03 98
100503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샬롬5 2018.09.03 98
100502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흑진주구슬 2018.09.03 95
100501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wjrutn 2018.09.03 217
100500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jus0504 2018.09.03 1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076 Next
/ 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