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lyjdelesa 2018.09.03 11:24
조회 수 86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의 산업 /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서요.

2011년 12월~2018년 2월 까지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정직원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20일~2018년 5월20일 까지 3개월 개인병원에서 5시간 오전근무로 근무하였구요 국민연금은 다 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남편 사업에 직원으로 되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사정상 제가 빠져야 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직이되고 직장을 다시 구할예정인데 그전에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까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인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라면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인 배우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배우자 이지만,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부부사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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