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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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2018.08.31 10:10
조회 수 219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의 산업 /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2014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몇일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어 구조조정을 하게되었다며

9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는걸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일하는걸로 합의를 보았고 면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남은 연차 7개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전 퇴사자들은 남은연차 다 쓰고 퇴사하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책임자가 달라서

현재 책임자인 담당자는 연차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못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만약 휴가사용이 어렵더라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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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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