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toto 2018.08.19 13:34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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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 급한 질문하나드립니다 저는 작년도에 현재 다니는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하고 근무하였으나 올해 근로 계약 1년 만료로 더이상 고용하지 않고 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근로 계약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이미 월할로 지급한 상태라고하는데요, 퇴직금의경우 만 1년이되는시점에서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의 명목상의 임원이고 근로 계약서에 이미 상호 서명 날인을 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1년 시점의 퇴직금을 계약에의거하여 이미 선 지급했으니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제 입사 연월이 2017년 5월 29일이후라서 년 근로를하게되면 누적 연월차 26개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지않나 사료되는데 임원이 무슨 연월차냐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한 상태라 이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명목싱의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임명받은것도 아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된 상태이구요, 고용보험료를 월에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는 근로자성의 임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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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원퇴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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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명칭과는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권이 없거나 비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다면 연차휴가,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dong.or.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4%EC%9B%90&document_srl=4030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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