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주정 2018.08.17 13:51
조회 수 7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 1일 기간이 정함이 업는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등록번호도,사업장 위치 ,사업종류도 전부 똑 같은데 법인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연봉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아니면 그전 근로계약을 변경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지요??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닏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개인이고, 법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법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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