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스피디 2018.08.16 21:06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안녕하세요!

어느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에서 인력이 모자를 때 용역업체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때 단순 식음서비스 제공 인력 등)


여쭤보고 싶은 건 용역업체에 속한 개개인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등과 관련해 저희 회사도 부담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등은 재직 중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회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편의성, 노무적인 리스크 감소를 위해 용역업체를 쓰는 거구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저희 회사 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등 각종 비용을 용역업체가 아닌 저희쪽으로

청구할 경우 저희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와 용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항 중 하나로 용역금액은 시간당 얼마로 한다고 특정을 해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퇴직충당금, 기타수당,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고 못 박아놨으며, 용역업체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도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업체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제하든 간에...)


이건 만에 하나 용역업체 근로자께서 상기 내용과 관련해 저희 회사에게 노무적인 이슈를 야기하지 않기 위함인건데......

 현재 계약서 외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같은 서류를 갖춰서 용역금액 특정, 근로조건 보호, 각종 법정부담금 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입금법 준수의 내용으로 용역업체에게 받아놓는 것은 도움이 될런지요?


조금 질문이 늘어진 거 같기는 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용역이라함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됩니다.

    흔히 도급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도급은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징표 중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①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② 업무 지시․감독권 ③ 휴가․병가 등 근태관리 및 징계권 등은 다른 징표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dong.or.kr/irregular/40680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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