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업장의 형태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알바몬에 등록된 해당 업소의 시급은 9,030원 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근무기간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90%) 8,14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업장에서는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시급인 7,530원에 1.2배를 하여 9,030원이 나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며, 최저시급을 지키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여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140원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업장에 이러한 형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첫 입사시에 (2017년 11월)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정직원의 급여는 191만원 정도이고 수습사원은 90%을 할당받기때문에 171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세금문제로 15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정직원 같은 경우에도 최저월급 형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근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며 단순노모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은 택배원음식배달원패스트푸드 아르바이생주차관리원청소원등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택배원이나 음식배달원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주차관리원청소원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액에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업종이 최저임금액 감액에서 제외되는 업종인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고최저임금 감액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 8140원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월 1416360원의 급여가 지급되어(8140원×주휴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