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김소영 2018.07.24 20:19
조회 수 204 추천 수 0 댓글 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의 산업 /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적용)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부당함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평일 근로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30 (점심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08:30~11:30 (월1회 근무)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봉에 포함하는것을 동의

2. 연봉액 : 4200만원 (구성 :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

기본급 : 2,700,000원 x 12개월

기타수당 : 1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 (기본급+기타수당) 300%


위 지급명세에 교통지원금, 식대는 불포함이며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5 12:43

    도소매업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봉 4200만원이면  월 평균 350만원을 수령하시네요.

    어떤 근로조건인지 최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상당히 임금조건만으로는 우수한 사업장인 듯 합니다.


     - 우선 연봉제는 휴일, 시간외, 야간 수당 등을 합산하여 기본금에 포함 또는 통합 수당 항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등과는 부합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연봉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에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고 해 놓고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근,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라도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여 동 금액의 합산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월 통상임금 및 월간 통상 근로시간도

        정한 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봉액을 설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법위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해당 연봉 계약서에 월간 또는 주간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약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 수준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임금 약정에서 허점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을 27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했을 때 통상시급은 12,918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며 한달에 13시간의 휴무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초과근로를 월 평균으로 따지면 10.5시간×5= 2.5시간×4.34=10.85시간에 휴무일 초과근로 3시간을 더해 13.85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초과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13.85시간×1.5=20.77시간의 초과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20.77시간으로 곱하면 268,37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계약상으로는 기타 수당으로 10만원만 지급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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