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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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과 성과금 1 | 2018.07.20 | 157 | |
| 기타 | 법인회사 직원 대출문의 입니다. | 2018.07.20 | 1963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인지 봐주세요~ 3 | 2018.07.20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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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처리직후 재입사 처리시의 불이익관련 1 | 2018.07.19 | 838 |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9 | 101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업무과다 1 | 2018.07.19 | 661 | |
| 고용보험 | 실여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8.07.19 | 579 | |
| 기타 |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8.07.19 | 13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8.07.19 | 601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 2018.07.19 | 558 | |
| 근로계약 | 병가 관련 1 | 2018.07.19 | 313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승급에 대한 불이익 1 | 2018.07.19 | 877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계산법과 제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19 | 1832 | |
| 근로계약 |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 2018.07.19 | 4784 | |
| 해고·징계 | 제조생산 중 작업불량시 재작업을 할 때, 정규근무시간 외 휴게시... 2 | 2018.07.19 | 565 | |
| 기타 |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 2018.07.19 | 48 |
귀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 직원이 된다는 차원이지요) 참고하시고요.
질의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는 이직전 1) 18개월의 범위이내에서 2) 180일 이상의 피보험가입(고용보험료 납부)이 되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2개월 내에 180일(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 당연히
그 자격은 부여되지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요)
따라서 귀하 질의 1에 대하여는 귀하의 근속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격 취득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면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 사측이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아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계약종료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면서 급여 조건이나 기타 기존 근로
조건과 상당히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던지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더이상 동 근로계약 갱신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 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갗출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지급받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최고 상한액은 1일 60,000원 하한 금액은
1일 54,210원 (1일 최저임금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직자의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