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상담소>명의의 댓글이 공식 상담내용입니다. 물론 모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D.A.E 2018.07.19 09:32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의 산업 /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저희 회사는 몇해전부터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함에따라 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협상 시 최저임금을 해소한다라고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측의 임의대로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차액분만을 지급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성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등은 제외합니다.(개정법은 상여금 25%, 복리후생은 7% 등 명시되어 있지만 생략, http://www.nodong.or.kr/lowpay/402952참조)

    따라서 조정수당이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해야 하고, 통상임금의 성격(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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