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금 반환

 장학대여금 지원 관련 당사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희망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이고 의무복무기간(4년)을 단위로 전체 장학금 면제를 정한 경우라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장학금지원 관련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 근무기간

 이행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동 계약 내용에 이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때에도 장학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정 귀하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금품과 임금,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 또한 귀하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