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아이언맨 2018.07.12 18:51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의 산업 /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현재 근무 형태

- 주 3회 격일 야간근무로 18:00 ~ 익일 09:00

- 15시간 중 휴게시간 포함 주 51시간 근무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저희 업무가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형태의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일과 후(17:00이후)에 발생하는 생활관 관리 및 정신장애, 지적장애, 간질장애 등등 모든 유형의 중증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각종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처도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하루 발생하는 총근로시간(15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즉, 하루15시간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5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채용당시(2002년)에도 야간근무를 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현재의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이 일정한 근무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에 기준한 야간근로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6시간만 책정되는 시간외수당은 업무가 종료되는 익일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씩 2회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6시간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2명 * 5개 사업장 = 10명)

   
문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해온 근무형태가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격일 야간 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15시간을 8시간은 정규업무시간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 1주에 정규 업무시간은 정작 24시간만 발생되고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이 발생하는데,
사측에서는  이 21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니 법규위반이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인 24시간은 전혀 염두하지 않고...
 
 
짤게는 15년 길게는 정년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전국의 10명 노동자들이
입사 당시 격일 야간근무를 전제로 채용했지만
지금에 와서 주간 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감소(연 천여만원)에 따른 금여 감소와
주간으로의 업무전환에 따른 전혀 새로운 업무 부여로 인한 근로여건의 하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전환에 따른 급여손실 부분은 단 10%정도만 보전해 줄 수 있으며,
이외 어떠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또한, 10명의 노동자들은 주간 근무 전환시 임금보존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다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력근무제 등을 통한
현재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자 함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떻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근무형태와 시간 등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도움요청드림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요일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총근로시간요일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총근로시간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합 계 24h21h45h합 계 24h12h3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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